美 온실가스 비용, 연간 220억불-CBO

배출권 거래 없을 경우, 1100억불 달해

입법 추진 중인 탄소 배출권 거래 법안으로 미국 기업들의 온실가스 비용 부담이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0일 '배출총량 제한 및 이에 근거한 배출권 거래'(cap and trade) 법안이 2020년까지 연간 220억달러(가구당 175달러)의 온실가스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CBO는 이른바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비용이 연간 1100억달러(가구당 890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원은 이르면 다음주 이번 법안의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 거래법안은 정부가 개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시한 뒤 이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만큼의 온실가스 배출 권한(배출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CBO의 분석에 따르면 온실가스 비용은 연소시 온실가스 발생이 불가피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들에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소비자들도 온실가스 비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온실가스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의 경우, 배출량 제한 이하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기업은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야만 하고 이때 기업이 온실가스 비용의 일부를 제품 원가에 반영,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지난 2005년부터 'cap and trade'와 유사한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