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주공 등 경고장 받은 공기업 "내년 불안"

-17개 공공기관장 '보통' 불구 경고
-내년에도 경고면 퇴출
-"강도높은 선진화 추진" 압박

2008년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적지 않은 대형 공기업들이 경고장을 받았다. 당장 퇴출되지는 않지만 성과를 높이지 않으면 퇴출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18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경영성과가 부진한 17개 공공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의결했다.

경고장을 받은 기관장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감정원 등 5개 공기업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10개 준정부기관 △예술의전당,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2개 기타공공기관이다.

경영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이면 ‘미흡’으로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가 이뤄진다. 반면 50~70점이면 경영평가가 '보통'이지만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이들은 세분해 60점미만인 17개 공공기관장에게 경고조치를 하기로 한 것이다.

해임을 건의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들에게 성과를 좋지 않음을 알릴 필요는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는 "경영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좀 더 노력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적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평가가 시작이라는 각오로 속도감 있고 강도높은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공공기관장들을 압박했다.

실제로 이번에 경고조치를 받은 기관장들이 내년 평가에서도 다시 경고를 받으면 해임된다. 다른 기관장들은 경영평가 점수가 50점만 넘으면 퇴출을 벗어날 수 있지만 경고장을 받은 기관장들은 60점을 넘어야 퇴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경고조치를 받는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 경영평가 결과에 상대적으로 더 불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