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서 엇갈리는 '경제정책 기조 수정론'

"감세정책 중단해야" vs "현 시점에선 성급한 판단"

한나라당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감세정책 비판론'을 두고 당 내 경제통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21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종부세 폐지 등의 감세 정책은 이명박 정부에 '부자만을 위한 정부'라는 꼬리표를 붙여준 대표적인 정책이므로 지금이라도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원칙이라는 주장이 맞서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의원은 지난 18일 당 쇄신특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작년 상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상당히 가시권에 접어들었으나 1기 경제팀은 이를 무시하고 7·4·7(연평균 7% 경제성장률 달성, 10년 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세계 7대 경제강국 달성) 공약에 입각한 무리하고 거친 거시정책을 추진했다"며 "이는 시장의 신뢰상실과 개각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감세는 필요하지만 타이밍과 규모, 방식 등이 옳지 않았다"며 "세계 경제 위기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전면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해 '부자 감세'라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감세 내용과 추진방식, 타이밍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라고 인식하게 만들었다"며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성린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감세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되는 감세정책은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서민과 빈곤층 대책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

반면, '감세정책을 멈추자'는 논의는 현 시점에서 성급한 판단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세금을 깎아줘 소비활동을 증대시키려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는 논리다.

예결위원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상속·증여세나 종부세 등 부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세금을 줄인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인세나 소득세 감세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감세정책은 철회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우리나라의 세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정책이 그대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려가 되는 세수부족 부분에 대해선, "현재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20조가 넘는 비과세 감면에 대한 부분과 공기업 지원 등의 분야에서 방만하게 지출되고 있는 부분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고승덕 의원은 "감세정책은 경기 부양책으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선진국의 트랜드로써 우리가 맞춰갈 수밖에 없다"며 '감세정책 기조 유지'를 주장했다.

고 의원은 "법인세 같은 경우, 감세정책으로 인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입는 혜택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것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당분간 감세정책을 멈추자는 논의는 성급한 주장"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