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교육 "정부정책 안따르는 교육청지원불가"

"입학사정관제 대학서열 파괴 기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정부가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특정 시·도교육청이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정부가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있는데 어느 한 교육청만 따르지 않는다면 곤란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달 초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취임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형사립고 지정 등 정부 정책에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온 시·도교육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예로 들어 "전국적으로 시험을 보는데 '일제고사'라 해서 불응하면 곤란하다"며 "그렇게 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정보와 근거가 차단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학원 교습시간 제한과 관련해서는 "오후 10시까지 된다, 안 된다는 식으로 정하는 것은 학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음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초등학생은 오후 10시 이후까지 학원에 있으면 건강과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통해 이 문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본격 도입되는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서는 "대학 서열 고착화보다는 개별 학생들의 환경을 보기 대문에 오히려 대학서열 파괴로 갈 수도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안 장관의 인터뷰는 오는 21일 방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