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쇄신위, 감세정책 비판론 제기

18일 한나라당 쇄신특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규제완화와 감세정책 등을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됐다.

패널로 초청된 국회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과 민본 21 공동간사 김성식 의원,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등 이른바 당 내 경제통들은 "정부의 감세정책의 시행 시기와 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식 의원은 "감세는 필요하지만 타이밍과 규모, 방식 등이 옳지 않았다"며 "세계 경제 위기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전면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해 '부자 감세'라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경제 정책기조는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감세와 규제완화 일변도의 정책, 747 공약에 입각한 무리하고 거친 거시정책을 추진했다"며 "이는 시장의 신뢰상실과 개각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혜훈 의원도 "감세 내용과 추진방식, 타이밍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라고 인식하게 만들었다"며 "유동성 지원을 통해 경제 회복을 빨리 했지만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여한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감세정책의 속도와 폭 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더구나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증세가 얘기되는 상황을 경제학자들은 당황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 교수는 "성장과 효율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의미 있고 적절한 조치였지만 그로 인해 다른 것들을 간과한 것은 문제"라며 "근본적 개혁과 구조조정,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