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갖고 "방송 내용의 한계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수사했다"며 "제작진에 대한 혐의 적용과 관련해 국내·외 판례 1000여개를 수집, 분석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밝혔다.
▶이메일은 김은희 작가 것만 공개됐다. 나머지는.
-수사결과 발표 자료에 보면 김보슬PD가 나온다. PD수첩 제작진 전체가 왜곡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김보슬PD가 관련돼 있고 김보슬PD가 외국과 관련된 취재는 대부분을 담당했기 때문에 제작진 일부와는 공감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다.
-"왜곡을 왜 했나"란 문제인데, 공개한 이메일 내용을 보면 광우병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왜곡된 부분이 있다.
▶지난해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SRM의 경우 협상과정에서 2가지 줄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전현준 형사6부장)이번 PD수첩의 경우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하기 전 상황이라 다르다. 미국이 지위를 획득한 뒤 한국에 통보했고 그 기준으로 협상이 시작돼 타결됐다.
▶방송 보도 이후 촛불시위 과정에서 대통령이 2번 사과하고 추가협상 들어간 것은 수사내용에 안 들어갔는데, 이유는.
-법률적으로 추가협상 자체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았다든지 협상자체가 잘못된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협상 필요성이나 정책 측면까지 우리가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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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는데.
-실수였다면 그렇다. 예를 들면 젖소가 잡혀 스테이크로 올라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런 면에서 젖소라 표현한 부분을 누군가 고쳤다. 그런데 번역가는 그렇게 번역한 적 없다고 한다. 그러면 고친 사람은 다른 번역가일수도 있고 제작진일 수 도 있지만 분명한 점은 누군가 고쳤다는 것이다. 고의적인 왜곡은 공익적으로 보기 어렵다.
▶방송 통해 정정보도도 하고 시청자 사과도 했는데 형사처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개전의 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정정보도도 PD수첩의 의도로 방송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어제 민사 항소심 선고 이후 조능희 CP가 (법원의 반론 및 정정보도 결정에 대해)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들었다.
▶명예훼손 말고 업무방해죄도 적용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쇠고기 판매업체 A사의 가맹점 취소가 27건 있었다. 가맹업자들이 PD수첩을 보고 계약을 취소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형법상 '위험성' 정도만 있으면 형법상 업무방해로 처벌한다.
▶정운천 전 장관이 수사팀 바뀐 뒤 고소했는데 이유는.
(전현준 형사6부장)수사 중단 이후 자연스럽게 미진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했다.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라 고소인 의사를 확인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
▶검찰이 볼 때는 어떤 의도로 왜곡한 것 같은가.
-광우병의 위험성을 전달하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정치적인 목적도 있을 수도 있고 종합적일 것이다.
▶이선국 프리랜서PD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 이유는.
-조사 과정에서 소송이 취하됐다.
▶명예훼손 해외 판례를 분석했다고 했는데. 해외 판례는.
-해외에는 판례가 형성돼 있다. 우리나라도 2가지 기본권 중에 언론의 자유가 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악의적이거나 알고도 허위로 만들면 미국이든 어디든 언론자유 보장해주지 않는다.
▶제작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한 이유는.
-우선, 법원이 강조하는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랐다. 또 특정 개인에 대한 처벌의 측면보다 언론의 객관적 보도에 대한 한계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영장청구하면 또 다른 언론탄압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