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 예산 얼마나 알고 있나요?

[MT교양강좌] 시민을 위한 예산의 이해

해마다 연말이면 도로 곳곳이 공사판이 된다. 멀쩡하던 보도블럭이 파헤쳐 지는가 하면, 도로를 뜯어 새로 깐다. 교통 체증과 소음, 먼지는 덤이다. 시민들은 피 같은 자신의 세금이 함부로 쓰이는 것을 눈뜨고 보면서 울분을 터뜨린다. 과연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일까?

예산이란 일정기간 세입과 세출의 예정서를 말한다. 정치적으로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부에 부여하는 재정 동의권의 형식으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과정이다. 이처럼 예산의 문제는 재정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의 세금에 대한 문제인 만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의 낭비를 막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지켜낼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이 먼저 예산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감시하는 눈이 많을수록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을 위한 예산의 이해'는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을 제공한다. 한경대학교 행정학 교수인 이원희 교수는 먼저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예산의 기초적인 개념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을 지낸 경험을 토대로 최근 언론에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그 이론 및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줄 것이다. 본 강의를 통해 예산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도 쉽고 재미있게 예산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슘페터는 "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자만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국민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국가예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혈세의 낭비를 막고 민주국가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좌 바로가기 : 이원희 교수/시민을 위한 예산의 이해
<기사 및 동영상 강좌 제공 : ㈜교양과 행복(www.iamhappy.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