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상보)

-자금조달, 경영자보호 등 전 라이프사이클 검토
-"확장적 정책 기조 유지…리스크 관리에도 만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업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한국경제의 가장 큰 현안은 민간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다는 것"이라며 "특히 투자가 부진하면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위기이후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그동안 재계 등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토지이용, 고용, 자금조달, 경영자보호 등 기업의 전 라이프사이클을 검토했다"며 "다음달에 열리는 민-관 합동회의에서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예정된 제3차 기업환경개선대책에는 기업활동의 족쇄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윤 장관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관련해서는 "금융위기 이전의 추세적 성장을 회복할 때까지 확장적 정책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관리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특히 "일자리 창출과 지키기가 경기 회복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내놓은 일자리 대책의 문제점을 시정해 정책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상반기에 구조조정 기금 등을 마련했다"며 "(하반기에는) 기업 구조조정과 부실채권 정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관계를 유연화하고 공공기관도 선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밖에 △투자촉진 제도화 △신성장동력 △중소기업 지원 △저출산 노령화 △기후변화 등에 대해 대응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기업환경개선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