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금 완화…조만간 기업환경개선 대책 발표
-계획 예산 정상 집행…이월·불용 최소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가시화될 때까지 경기안정화를 위한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재정의 경기보완 기능을 강화하고 계획된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해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통화정책도 확장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말해 최근 한국은행의 경기진단과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지난 12일 이성태 한은 총재는 "경기 하강은 멈췄다"고 말했다.
이어 "과잉 유동성 논쟁이 있지만 광의의 통화(M2)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통화유통속도가 줄고 있다"며 "지금은 생산적인 부분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는 자금의 선순환이 중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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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성장잠재력 확충 관련해 "각종 규제를 개선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토지이용·환경·기업 관련 규제 등을 최소화하고 각종 부담금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조만간 제3차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인데 기업 관련 부담금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 "시작은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한국은 녹색성장을 주도할 충분한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녹색성장의 추진방향, 정책과제와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담은 향후 청사진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까지 경제의 급격한 추락을 완화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뒀다면 각종 지표의 하락세가 다소 완화된 지금은 그동안 미뤄왔던 구조개혁과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구조개혁 과제로 △기업 구조조정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공공기관 선진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제시했다.
한편 현재 경기에 대해 윤 장관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돼 있다"며 "섣부른 경기회복 기대감에 들떠 구조개혁 노력을 게을리 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 위기 극복과 재도약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