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조합장이 구속되고 절차를 무시해 관리처분 계획이 무효 판결을 받는 사례들이 최근 잇따르는 등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40년간 되풀이돼온 재개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도의 재개발사업 방식을 제안했는데....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주도 재개발방식은 공공이 사업전반을 관리하고 사업비등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하며 세입자 대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워낙 오래된 관행이라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진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는데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 지 스페셜 리포트를 통해 살펴본다.
진행 : 서성완 부동산 부장, 이혜림 앵커
출연 : 조정현 부동산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