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단장은 이날 개성공단 존폐 향방을 좌우할 남북회담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 1인당 월 임금 300달러로 상향' '토지임대료 5억달러로 증액' 등 사항을 우리 측에 제안했다.
다음은 김영탁 개성공단 사업단장과 일문일답.
이번 회담에서 남과 북은 개성공단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해서 상호관심사에 대해 입장을 교환을 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최근 정세와 관련된 문제보다는 개성공단 현안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북한 측은 지난번에 통보한 내용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했고, 이것을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요구했습니다. 우리측은 억류중인 근로자문제를 집중 거론하였으며, 북한측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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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근로자 억류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개성공단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강조했고, 근로자 가족의 깊은 걱정과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억류근로자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고, 지금 현재 그의 소재와 건강상태를 알려줄 것을 촉구하고 접견도 허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요구에 대해서 북한측은 우리 억류된 근로자가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을 책임 있는 답변으로 봐도 좋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도 좋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북한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토지 임대료는 쌍방의 계약,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이것은 계약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전달을 했고, 토지사용료도 부동산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 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 되며, 앞으로의 협의과정에서 이 문제는 계속 토의하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이번 회담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추후회담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다음 회담을 6월 19일 날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근로자의 조속한 석방과 신변안전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북한측과 회담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측이 제기한 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개발업자 및 입주기업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질문 : 북측이 추가 협의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19일까지 구체적인 결정을 해서 올라오라는 제안을 한 것인가?
<답변> 북측이 다음에 협의를 계속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 북측이 제시한 내용들은 초안이라고 할까 제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다. 앞으로 긴 협상과정을 거쳐서 서로 합의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질문 : 임금과 토지임대료에 대해 어느정도 윤곽이 나왔는데 토지사용료에 대해서는 북한쪽이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가? 또 토지사용료를 앞당겨서 받아야 겠다는 입장을 밝힌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했는가?
<답변> 토지사용료, 토지임대료, 임금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시한 것'이다. 앞으로 계속협의를 해야 하는 그런 사안에 속한다.
토지사용료도 어느정도 다른 나라의 사례를 조사해서 나름대로 제시하기는 했다. 평당을 5~10달러 선인데 이 정도는 다른 나라 사례를 많이 참고한 것 같다.
그러나 그 수치라는 것은 처음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서로가 비슷한 점으로 접근해 가니까 현재 그 수치가 가지는 의미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세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없었다. 다만 기업소득세나 자동차세 이런 세금들 혜택규정이 개성공업 지구법이나 관련하부 규정에 다 있다. 그런 것을 자기들(북측)이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자기네들이 많이 봐주는 것이 있는 것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북측은)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를 안 했다.
△질문 : 북한이 300달러로 임금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최저 임금 기준인 것인지,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전체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설명해달라.
<답변>그것은 기준은 55달러의 최저임금에 뒀느냐, 75에 뒀느냐 이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 근로자의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 비교해볼 때 그 정도로 받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시한 것이다. 산출기준을 꼭 55달러나 75달러에 둔 것은 아니다.
사회보험료 포함 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더 얘기를 해봐야 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음주 금요일 날(19일) 가서 만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긴 협상과정에 첫 걸음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제안은) 일방통보가 아니라 우리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것을 앞으로 협의하자는 제안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현재 몇 배를 올렸다, 너무 터무니없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
△질문 : 유 씨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사항이 전부인가? 다른 기관에서 조만간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나?
<답변> 해당기관이 알아서 한다는 얘기는 없었다. 또 유씨를 이야기할 때 우리쪽에서 총국이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북측은) 특별한 반대의견은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유씨 근황에 대해서 알려줄 것을 계속 요구했을 때, 북쪽에서 지금현재 별 탈 없이 아주 잘 있다는 답변을 했다.
(북측은) 유씨 소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개성에 있는 것으로 알겠다'고 우리가 말하자, 북측은 이에 대해 '편리한 대로 해석해도 좋다'고 말했다. 북측 얘기로는 이게 답변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아까 얘기했던 것은 확실히 '책임있는 답변'이라고 했으니 '유씨는 개성에 별탈없이 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다. (유 씨에 대한) 접견은 우리가 당연히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그것이 좀 아쉬운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만나게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접견을) 요구할 계획이다.
△질문 : 최근에 기업이 벌써 한곳 철수했는데 오늘 북한측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회담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사이에 다른 업체나 기업들도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답변>철수와 관련해서는 예단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 기업들은 꼭 자기들의 계산에 따라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그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철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철수할 수 있는 것이다.
더 여건이 좋아지면 철수했다고 들어갈 수도 있다. 철수를 가지고 깊이있게 어떤 싸인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