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9개지역 시군 통합 우선 추진"

"도로 설치 등 인센티브 부여... 노 前대통령 국민장 비용 30억 안팎"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 9곳의 시군 자율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지방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구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며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자율 통합을 결정할 경우 9곳의 통합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시군 통합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어느 지역에서 성사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자율통합이 성사된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대폭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는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 국책 개발사업 우선 유치, 교부세 확대 등이 될 전망이다.

시군 통합은 청주-청원, 마산-창원-진해, 목표-무안-신안, 여수-순천-광양, 전주-완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장관은 “336개 지방공단과 공사 등 지방공기업 규모가 10년전보다 20~30% 늘어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개혁을 주문할 것”이라며 “인감제도는 개선하는 것보다는 없애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비용과 관련해서는 “장례비용 국고지원액은 현재 산정중으로 30억원 안팎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 2월20일 취임했으며 규제개혁, 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장 등을 무난하게 치러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