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 비공개 안건으로 '개인 의료보험 합리적 규제 방안'을 보고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는 추가 논의를 거쳐 민영의보 규제 방안을 이달 내로 확정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완전히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논의가 상당히 진척된 만큼 그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달말까지는 작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을 적용 받은 뒤 개인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까지 보험회사가 지급해준다. 현재 가장 잘 팔리는 실손형 보험은 본인부담금을 100%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건강보험을 적용 받은 뒤 개인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현재는 100만원 전부를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보상한도가 90%로 낮아지면 보험사가 90만원을 보상해주고 나머지 1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100% 실손형 보험이 과잉 진료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들어 보장한도를 80%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해왔다. 본인부담금을 100% 보장해주면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돈이 전혀 없어 필요 이상으로 병원을 이용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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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다만 보장한도를 너무 낮추면 보험상품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보험업계 반발을 고려해 보장한도를 80∼90%선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실손형 보험의 보장한도와 관련, 아직까지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더 이상 끌지 않고 이번에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손형 보험의 보장한도를 낮추는 방안과 함께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표준약관'을 도입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 중이다. 보험 관련 분쟁의 빌미가 되는 보험약관을 표준화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돕겠다는 취지다.
◇합의 도출될까=실손형 보험을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는 수년간 계속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까지 설치하면서 의욕적으로 실손형 보험 개선을 추진해왔다.
2006년 7월에는 실손형 보험을 아예 폐기하는 방안까지 나왔으나 보험업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현 정부 초창기에는 실손형 보험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것은 물론 실손형 보험에 추가 세제지원까지 해줘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대두되며 '없었던 일'이 됐다.
이후 정부는 재정부 차관보를 추진단장으로 내세워 민영 의료보험 개선을 다시 추진하려 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촛불 파동'에 밀려 유야무야됐다.
당시에는 복지부 의견이 비중있게 반영돼 실손형 보험의 보장한도를 70~80%로 낮추는 방안이 모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전례를 봤을 때 이달말까지 정부 합의안이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 당국자는 "민감한 문제여서 아직까지도 무척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 정부 결정 주시=정부가 전체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형 보험은 사실상 폐기하고 보장한도를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 보험업계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본인부담금을 100% 보장해주는 실손형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업계는 일단 반발하고 보자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 완화와도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정부 의지가 확고할 경우 보장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어떤 영향을 받을지 파악에 들어갔다.
현재 보장한도가 80%인 상품을 판매 중인 생명보험업계도 정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확실치 않아 언급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 "보험업계에 큰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