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 재건축 용적률 120%내 완화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120% 범위 내에서 완화돼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지난 3월 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제정(김성태 의원 대표발의)된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재정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할 수 있는 근거와 사업자가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위법령에서는 관리비 절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직업훈련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 주거복지 증진 사업으로 명시했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이내에서 완화해 주고 입주자 이주대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료 차등 부과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80년대 말부터 정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해 온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고,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부족 등으로 보다 많은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요청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