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이미 아시다시피 전 세계 꼴찌죠. 이를 앞장서 해결해보겠다며 지난 주, 서울 강남구에선 출산 장려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아 이슈가 됐었다.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 얼마면 되겠냐 뭐 그런건가요?
돈 뿐만이 아니라 이젠 아이를 많이 낳으면 집도 주고, 차도 준다고 합니다. 아이의 출산이 한 가정에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양육비가 만만치 않은 요즘 부모들에게 '출산은 곧 돈' 이라는 인식이 강한만큼 그 인식 자체를 바꿔주겠다는 건데요. 우선 준비된 화면, 먼저보시죠.
[이대호 앵커]
믿을 수 있는 보육교사가 집으로 직접 찾아와 아이의 일대일 보육을 책임진다.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것보단 훨씬 실용적인 것 같네요. VCR에서 본 것 이외에, 각 지자체에서 내놓고 있는 출산장려책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권순우 PD]
네. 일단 출산장려금으로 강남구를 따라가긴 힘들겠죠. 그래서 더 기발하고 획기적인 출산장려책들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혜택도 각양각색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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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은평구는 이번 달부터 최저생계비 5인 기준으로 소득·재산 200% 이하 다자녀 가구에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교환권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강남구도 출산장려금 외에 △3자녀 이상 구립문화체육센터 80% 감면 △미혼남녀 연 2회 이상 만남이벤트 주선 △결혼자금 최대 2000만원까지 저리 융자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출산장려책에 들어있는 미혼남녀의 만남이벤트... 정말 기발하죠? 강남구로 이사 가야겠어요.
그리고 성동구는 6월 초부터 공급되는 일반분양 아파트의 3%를 다자녀가구에 특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밖에 △육아용품 구매시 할인 및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차량 취등록세 50% 감면 △부동산 재산세, 도시계획세 면제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생카드에 아기사진 붙이기, 출산축하카드 발송 등도 꼼꼼히 신경 쓴다고 하네요. 또한 강남구와 성동구 등은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현대차와 서울시는 출산 장려 지원을 위한 업 무협약을 체결해 서울에 주소지를 둔 가구 중 올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이미 세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구, 서울시가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구가 신차를 구입하면 최대 30만원의 할인을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대호 앵커]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의 각 지역자치단체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노력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좀 소개해주시죠.
[권순우 PD]
지방에서는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출산 뿐 아니라 기본적인 지역인구감소로 일찍이 더욱 다양한 출산장려책들을 진행해오고 있었는데요. 그 중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들만을 좀 살펴보자면, 우선 경북 경산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현재 다자녀가정에 가족사진 촬영권을 무상지원하는 행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막내가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세자녀 이상 가족으로 선착순 170가구에게 제공된다고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출산 장려정책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에 공공시설 이용료를 대폭 감면해 주기로 했는데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도시철도 요금과 상하수도 사용료, 유료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문화체육시설 관람료나 이용료 등을 할인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산에서는 올해부터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 부산시가 제공하는 장려금과 별도로 구에서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산모 도우미를 지원하는 내용의 출산장려 종합계획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밖에 구청 민원실에 임산부 전용 창구를 만들거나 동별로 셋째 아이 출산 가정에 기념통장을 발급, 그리고 임산부에게 영양차를 대접하는 등의 도시보다는 좀 더 인정 넘치는 '출산 장려책'들을 시행 중이었습니다.
[이대호 앵커]
출산율을 높이는데 정부가 아닌 구청들이 먼저 나섰다는 게 쉽게 이해가 안 된다. VCR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정부에서 현재 시행중인 출산장려책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권순우 PD]
정부는 2004년 이후 출산비용과 자녀양육비 지원, 자녀 수에 따른 세금감면과 육아시설 확충 등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거나 강화해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다자녀 가구에 주택분양 우선권을 주라고 지시하기도 했죠.
올해부터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도 면제해 주기로 했고요. 이밖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차원의 출산장려정책들을 살펴보면, 우선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들 수 있습니다.
새정부 들어 눈에 띄는 대목은 0~4세 아동 무상보육지원 대상자의 단계적 확대인데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의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지난해 차상위 계층 26만명에서 올해 소득하위 50% 47만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거기다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가정에 대해서는 둘째아이부터 보육비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불임부부에게는 체외수정 1회 평균시술비의 50%인 150만원 한도 내에서 총 2회까지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이와함께 산전진찰비 또한 1인당 20만원씩 지원해 의료비 경감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출산 추세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던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이러한 대책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인데요. 까다로운 지원요건과 현실과 괴리가 큰 땜질식 정책이 정부의 저출산 지원 대책에 대한 불신의 큰 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자녀를 낳은 1729가구의 81.6%가 '정부정책의 수혜 여부가 출산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답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대호 앵커]
네. 권순우 PD, 수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