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는 들으신 것처럼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문제는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더 많은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4대강 살리기는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 연계사업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본사업은 4대강 본류에 시행되는 것으로 준설과 댐, 보 설치 등에 16조 9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 22조 2천억 원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본사업비에서 3조 원이 늘어나고, 직접연계사업비가 추가되면서 총 사업비는 13조 9천억 원에서 8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정부는 지역건의 사업을 반영하고, 수질개선에 별도 사업비를 추가하면서 이같이 금액이 늘었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앞으롭니다.
[스탠드업]
4대강 살리기 사업비는 공사 추진 과정에서 지금의 계획보다도 더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부는 최종계획 확정단계에서 수질개선 부문에 3조 9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소 금액일 뿐, 수질 상황에 따라 6조 2천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승준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최대 수질 상태를 봐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링(예산한도). 실링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되면 사업비는 24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 문화관광부의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 농림부의 '금수강촌만들기' 등 연계사업 비용들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30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단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해복구비용과 각종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내세우며 막대한 예산투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취] 심명필 /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10년 동안 수해복구비만 해도 이 역할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수해만 막는 사업이 아닙니다. 수해도 막고 용수도 확보하고..."
하지만 국민적 합의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토목사업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