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과 안보리 대북 제재는 별개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이 논의해 채택할 대북 결의안 문안에 개성공단 관련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경색돼 있는 남북 관계 현실을 감안해 북한에 대한 강경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개성공단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유엔 안보리 제재의 목적은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를 억제할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것 등으로 남북경협 차원에서 추진된 정상적인 거래인 개성공단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결의안 문안에 개성공단 관련 문구를 포함하지 않도록 외교적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1일 열리는 제2차 남북한 개성회동에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차 회담에 참석할 우리측 대표단 명단을 지난 6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통보했다. 우리측 대표단은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김기웅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과장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 5일 남북은 지난 4월21일 개성공단서 열린 1차 접촉에 이어 11일 남북경협회의 사무소에서 개성공단 관련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2차 회동을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밖에 정부는 8일부터 북측과 회동 장소인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의 통신설비 구축 문제 등 회담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내용이 최종 확정돼 대외적으로 발표되면 개성공단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