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申대법관사태, 신뢰회복계기 삼아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파문과 관련해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를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의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5일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번 사건으로 법관들의 의견 표명을 법원 내부의 이념적 대립이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인 것처럼 보는 시각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했다"며 "그 결과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시 행한 일부 언행이 재판개입으로 볼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신 대법관의 처신이 재판의 진행이나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엄중경고 조치를 했으며 이 경고는 다른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경청한 후에 내려진 것으로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한민국 최고법원 법관들의 뜻이 담긴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법원장은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는 일과 법관들 스스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다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과 법원 내부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잘못된 업무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는 등, 더욱 나은 재판을 하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일을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이날 법원장 회의에는 이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1명이 참석,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일선 판사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랐던 신 대법관의 행위에 대한 평가나 거취에 대한 논의는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