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관 신설한다

로이터통신 "금융규제 개혁안 17일 공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금융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정책 개편 방안(초안)을 마련해 오는 1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4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18일 하원 금융위원회 증언을 앞두고 새로운 금융규제 정책(초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공개할 안은 은행, 헤지펀드, 금융 파생상품, 기타 금융기관 및 유가증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개편하는 청사진이다.

이 안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구조적인 위험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대형 부실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 권한을 새로 부여받게 될 전망이다.

또 미 재무부는 4개 금융 감독기관의 권한을 통합하는 '슈퍼 감독청'을 탄생시키는 대신,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고 기존 감독기관의 기능을 분리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기지 대부업체를 담당하는 저축기관감독청(OTS)과 대형 금융기관들을 주로 맡고있는 통화감독청(OCC)은 통합될 전망이다.

FRB, FDIC와 중복돼있던 은행들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 권한은 OCC로 집중된다.
FDIC는 OCC가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예금보호기금의 운용을 담당하며 FRB는 구조적 리스크 감시자로서 증권사, 헤지펀드, 사모펀드, 파생상품에 대한 전방위 감독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용카드, 모기지 연계 증권, 보험 등 금융상품을 관리할 감독기관이 신설돼 FRB가 수행해왔던 소비자 보호 기능을 맡게 된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통합돼 투자자 보호와 시장투명성 확보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벤 버냉키 FRB 의장은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금융감독기관의 규제 권한 조정에 대한 부분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