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유동자금 염려할 때 아니다"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일자리가 더 중요"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최근 시중에 유동자금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유동자금에 대한 염려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속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했지만 아직 우리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 이르다고 생각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물론 적절한 시점에 과잉 유동자금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고 재정지출이 많아짐으로써 재정 건전성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향후 4,5년을 내다보면 재정건전성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특히 서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현 시점에서 과잉유동성을 우려해 긴축재정에 나서기 보다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재정확대 전략을 당분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에 정규직은 일자리가 줄지 않았지만 비정규직,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정도로 경제가 회복되려면 재정건전성과 서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문제에서 어느 선이 적정한 선인지를 전문가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전대미문의 재정지출을 한 게 사실이지만 내년부터 (재정지출을) 정상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서민고통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미래에 대비한 투자도 해야 하고 재정건전성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 이런 사안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조화시키고 선후를 잘 조정해 중장기적 대책을 세울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이 억제할 수 있는 지출은 내년부터 조금씩 억제하는 등 예산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별로 부처이기주의를 잘 조정하고 비효율을 없애 같은 예산으로 더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조정을 소홀히 하지 않고 더 빠르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경제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과감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