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 "존엄사 허용, 살인면허로 악용돼선 안돼"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에 대해 "치료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살인면허로 오인돼선 절대 안된다"며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중요성이라는 원칙 하에 심도있는 논의와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논평을 냈다.

변 위원장은 "존엄사 허용 의미를 되새기기 이전에 회복 불가능한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어떻게 생기며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전면적 허용으로 오해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도깊은 논의를 거친 후 존엄사의 범위와 기준, 절차 등을 법제화해 인간 존엄성과 생명의 중요함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