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용 그린벨트 해제 필요없다"

경기개발연구원, 기성시가지의 공공지원이 적절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은 19일 '보금자리주택 건설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연구논문을 통해 서민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보다는 기성시가지에 대한 공공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내 택지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48만가구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며 이는 중앙정부가 목표한 수도권 임대주택 계획물량 53만가구의 90%에 해당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과 인천의 공급가능 물량까지 감안하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굳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봉 연구위원은 보금자리주택건설용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이미 지가가 매우 높은데다 해제 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서민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의 지가는 ㎡당 40~200만원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비 ㎡당 124만원을 상회하는 지역이 많아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감안하면 입주자의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율을 감소시켜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15% 이상 낮추겠다는 정부의 주장 또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밝힌 시범지구의 주거밀도는 ha당 70~108가구로 70가구 이하인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보다 높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건설돼 대중교통수요의 증가와 이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봉 연구위원은 "서민을 위한 주거지원은 필요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서민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은 필요성, 실효성, 적법성 등에 한계가 있다"며 "기성시가지에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서민주택 지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기존주택매입, 임대료지원 등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며,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기반시설 확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