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성공단,어떻게든 유지해야"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성공단 폐쇄론 일축

청와대는 18일 "개성공단을 어떻게든 유지할 것이고 이를 위해 북한 당국에 계속 대화를 제의 하겠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성공단 폐쇄론을 일축했다. 개성공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북측의 거부로 무산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한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이 잘되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안타깝다"며 "북한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폐쇄나 중단이라는 말은 떠올리고 싶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를 남북 당국 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공식, 비공식 채널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북측에 계속 대화를 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개성공단 임대조건을 개선하려면 우리와 만나 대화를 나눠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국가 간 관례와 예절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요구사항을 들어라, 아니면 나가라'고 주장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의 북한 억류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단 만나서 협의를 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을 계속해 나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언론이 정부가 유씨 석방 문제를 남북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북측에 유씨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당국자가 회담에 나와 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유씨를 자신들의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지금까지 유씨 문제를 일방적으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남북합의에 따르면 추방 이상의 조치를 하기 위해선 사전에 우리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수준을 장차관 등 고위급으로 올리는 것과 관련, "북한이 응한다면 고려할 수 있겠지만 저쪽에서 회담에 나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무슨 애기를 해도 소용없는 것 아니냐"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개성공단 계약의 무효화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경제적, 정치적 이유가 모두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북측 노동자의 임금과 임대료를 올려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한편 남측을 압박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꾸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