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부담주는 기후정책 펴지 않을것"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기후규제, 어차피 세계적 방향.. 기업이 반대할 이유없어"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18일 "기업에 추가로 부담을 지우거나, 기업이 받아들일 수 없거나,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기후정책은 절대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이날 탄소정보 공개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 주최로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과 CDP' 조찬간담회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바로 죽여버리면 알을 영원히 못 낳게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국민소득은 약 2만달러로 다른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계속 성장해야 하는 처지"라며 "(향후 한국의 기후정책은) 기업이 연구개발(R&D)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기업이 적으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차피 (기후규제는) 세계적으로 다 가는 방향으로 우리 기업이 (국내 기후규제에)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실장은 "원자력발전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은 화력발전소의 1%밖에 안되며 발전단가도 싸다"며 "우라늄 가채연수가 200년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다 쓴 연료봉을 재처리하게 되면 더 오랫동안 원자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00개의 원전이 지어진다고 하는데 개당 30억달러 짜리 원전을 한국이 100개만 짓는다고 하더라도 3000억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며 "원전은 한국의 에너지 및 저탄소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전기자동차나 버스가 잠시 정차할 때마다 자동으로 충전이 가능토록 해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동거리를 늘리는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는 등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외에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방법으로 기후관련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그는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계류 상태에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6월말이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권 실장을 비롯해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이병욱 환경부 차관, 김영학 지경부 차관 등 정부 고위관료가 참석했다.



또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은행과 교보악사자산운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산은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큐캐피탈파트너스 템피스투자자문 한국투자신탁운용 NH-CA자산운용 등 8개 자산운용사, 1개 보험사 등 15개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CDP는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 각국의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탄소배출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설문형식으로 요청하는 전세계 금융·투자기관의 글로벌 프로젝트다.

올해는 2월 1일 기준으로 전세계 475개 금융·투자기관이 3700여개 전세계 주요 기업에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국내기업은 100개가 포함되어 있다. 수집된 정보는 매년 9월 말 보고서 형식으로 발표돼 전세계 금융투자기관의 투자지침서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