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전국 확산‥대법, '자제촉구' 논란

(상보)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사태와 관련해 소장 판사들을 주축으로 판사회의가 확산되자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제를 촉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각급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앞두고 있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서부·부산·인천·울산지법 등의 판사들에게 전화해 판사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거취나 대법원의 조치와 관련한 부분을 논의할 때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행정처 수뇌부는 16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행정처 판사들은 사법연수원 동기나 학교 동문 등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지방에 있는 판사들이 언론보도나 일부 판사들의 주장만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자는 차원에서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 소장 판사들은 대법원의 행위가 오히려 판사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어떤 식으로든 사태를 해결해보려는 행정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판사 개개인의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단독판사도 "판사들의 독립성 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자제를 당부하는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법권 독립 방안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10명의 판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내년 9월까지 운영하며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14∼15일 이틀 동안 서울중앙·남부·동부·북부지방법원에서 단독판사회의가 열린데 이어 18·19일에도 전국 8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18일에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서부·부산·인천·수원·의정부·울산지법이 판사회의를 개최하며 19일에는 광주지법이 판사회의를 연다. 촛불재판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도 조만간 긴급 회동을 갖기로 했다.

이번 판사회의에서도 앞서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열린 회의와 같이 신 대법관 행위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과 재판권 독립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