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대법관 파문' 판사회의 오늘도 잇따라

중앙지법 판사회의 "대법관 직무 수행 부적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 서울북부지법과 동부지법에서도 단독판사회의가 열린다.

15일 일선 법원에 따르면 동부지법과 북부지법은 과반수의 단독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이날 낮 12시30분과 오후 5시30분부터 각각 판사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앞선 14일 서울중앙지법 전체 단독판사 126명 중 88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의 사퇴 여부를 논의하는 대신 '대법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적절한가'라는 안건을 놓고 표결을 벌였으며 과반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의 차이가 현저한 것은 아니었고 소수가 무시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이라는 점에서 15일 열릴 동부지법과 북부지법 판사 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