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2.5GHz로 신규할당해야"

KISDI '중장기 통신정책' 보고서서 주장...14일 공청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와이브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2.5GHz 주파수를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GHz 대역은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모바일 와이맥스(와이브로)' 주파수 대역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은 2.3GHz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14일 공청회에 앞서 공개한 '융합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통신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와이브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와이브로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2.5GHz 주파수 대역을 할당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KISDI는 와이브로와 이동통신 음성로밍을 허용하고, 지역사업권과 소출력 사업권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 변경은 올 초 들어 업계와 학계 일부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지금까지 국내 와이브로 서비스에 투자된 기술 인프라를 감안할 때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에게는 글로벌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KISDI는 이종 네트워크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자망은 자체 구축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하며, 망개방은 융합시장의 설비기반 경쟁 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 융합시장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콘텐츠 사업자의 서비스 기반 진입, 비통신부문과의 결합판매 등에 대한 도매제공 허용, 완화된 요금규제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간통신, 부가통신, 별정통신 등 3개 역무를 단일 전송서비스로 통합하고, 역무구분 폐지에 따른 상호접속 등 통신 규제도 정비해야한다고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를 통한 소외지역 망고도화와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해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 범주로 포함하고, 관련 손실보전금 제도도 '상한성'을 설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학계 및 법조계, 통신사업자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한 토론회를 개최 KISDI 보고서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