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금 1차분 20조 조성

금융사 부실채권 15조 매입

올해 최대 20조원 한도 내에서 구조조정기금이 조성된다. 국회에서 동의 받은 2년간 40조원 한도의 절반 가량을 1차분으로 조성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중 3/4 가량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NPL)을 매입하는 데 투입할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09년분 구조조정기금 규모와 세부 운용계획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번주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1차 조성 규모와 세부 운용계획을 손질하고 있다"며 "기금 조성 한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조성 한도는 20조원선으로 잠정 결정됐다. 20조원 한도 내에서 시장 상황에 맞춰 기금채권을 발행, 자금을 조성하는 식이다. 상황이 악화돼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당초 한도의 30%까지는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추가 발행도 가능하다.

조성 방식은 한 번에 대규모 자금을 모으기보다 필요할 때마다 기금 채권을 발행하는 식을 택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러나 "채권 시장 여건이 좋을 경우 대규모 자금을 모아놓은 뒤 일부를 집행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된 기금은 상당분은 우선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매입에 투입된다. 세부운용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지만 조성된 자금의 75% 가량이 부실채권 매입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는 부동산 등 구조조정기업의 유휴 자산 매입에 쓰인다. 선박펀드에 1조원을 투입키로 한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채권 매입과 자산 매입에 투입되는 자금의 비율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내부적으로 대략의 상은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