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논의 물꼬 터지나

추미애 환노위원장 "노동유연성, 경제 잠재력 침식"

공회전만 하고 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물꼬를 텄다. 추미애(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첫 자문위원 간담회를 열었다.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추 위원장은 "비정규직법은 단지 2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쳤을 뿐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며 "한나라당이 시행기간을 유예한 것도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이 또 다시 상황을 무시하고 노동유연성 문제를 연말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며 "노동유연성은 양극화 및 빈곤의 확대로 이어지고 우리 경제잠재력이 크게 침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기간이 오는 7월에 완료되는 만큼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지만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지난 4월 노동부는 기업이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안과 달리 사용기간 규정을 2년으로 유지하되 법안 시행 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긴 했으나 당론을 확정하진 못했다. 여당 내 몇몇 의원들과 노동계,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들과 접촉하며 비정규직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접점을 찾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급한 여당은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한 후 논의하자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개정안을 처리하기 이전에 먼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어 오는 6월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