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대 '살생부' 11월에 나온다

(상보)교과부, 구조조정 방안 논의

퇴출 대상 사립대 명부가 11월에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오전 대학선진화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부실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했다.

대학선진화위원회는 2012학년도 이후 학령인구 감소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대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조조정 방안을 교과부 장관에게 심의, 자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학관계자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김태완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가 맡았다.

위원회는 다음달 초까지 부실대학 판정 기준을 심의하고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오는 11월에는 최종 부실대학을 판정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대학은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그렇지 못한 부실대학은 합병, 폐교 등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지난해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중고 영세사학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잔여재산 귀속특례 제도를 대학에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사학 재단은 대학에 출연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사립대학간 통·폐합 특례조치를 상시화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부실 사립대학 판정기준, 구조조정 방안 마련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면 이를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