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공론화를 앞두고 업종별 전기요금 부담 분석에 나섰다. 5일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업계가 어느 정도 경영 압박을 받게 될지 제조원가 항목별 비중을 토대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2007년 경영 분석'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산업의 제조 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5%. 이는 전력 요금을 10% 올릴 경우 원가 부담이 0.105%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 가운데서는 △펄프·종이 업종이 4.88%, △비금속 광물이 3.51%, △섬유 업종이 2.57%, △1차금속(철강 포함) 업종이 2.40%, △반도체 및 기타전자부품 업종이 1.63% 등으로 평균보다 높다. △정보통신기기 제조 업종은 1.2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업종은 0.95%로 평균보다 낮다.
한국전력은 연료비 상승에 따른 막대한 영업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 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산업용 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전력 생산 원가 대비 전력 요금 비율은 농사용이 38%로 가장 낮고 심야전력이 62%, 산업용이 85%, 주택용이 95%, 일반용이 103%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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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전력을 사용하는 이들이 원가 이상의 전기료를 부담해 나머지 전력 판매로 인한 한전의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심야 전력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산업용 전력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률과 관련해 최근 한전이 9% 인상안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지경부는 너무 높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가장 많이 전기요금을 인상했던 사례는 지난해 11월의 4.5%이며 보통 1.5∼2.8% 수준에서 인상이 이뤄져 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조정하기까지는 부처간 협의와 당정 협의, 전기위원회 의결 등 여러 단계가 필요한데 아직 시작도 안한 상황"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한전의 건의만큼 높은 비율로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