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심도 급행전철 검증작업착수

5개월간 용역…법적근거 마련·지자체 설득·과잉투자 검증

총 12조원에 달하는 대심도 급행전철 4개 노선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민간건설기업이 정부측에 사업 제안을 해옴에 따라 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지방자치단체 설득과 함께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토부는 최근 민간제안이 이뤄지고 있는 수도권 대심도 급행전철이 법적근거가 없는데다 자칫 민간사업자간, 지자체간 혼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4~5개월에 걸쳐 검증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통상 주무관청은 민간제안이 들어올 경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그러나 대심도 급행전철의 필요성이 최근들어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광역철도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안전 등의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토부가 킨텍스~동탄 구간을 우선 추진키로 하면서 민간제안 우선권을 놓고 법적 논란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현대산업 개발 컨소시엄이 △킨텍스~동탄 △의정부~금정 △청량리~광명 △부평~사당 등 4개 노선을 제안했으나, 앞서 동림컨설탄트 컨소시엄은 킨텍스~삼성 구간을 이미 제안했다.

삼성중공업 컨소시엄도 송도~청량이 구간을 대심도 급행전철로 건설하는 민간제안을 제출, 향후 노선 중복 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대심도 급행전철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며 국토부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이를 강력 반대하고 있어 지자체간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반대 이유가 현재 제안된 노선이 모두 건설될 경우 기존에 운영중인 1~8호선 지하철은 물론, 이달 개통예정인 9호선의 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간 법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서울시를 설득하는 것은 물론 과잉투자 여부까지 포함한 세부적인 검증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진 이 용역의 소요 기간은 4~5개월 가량으로 전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이란 거대도시를 놓고 남북동서 축으로 신도시들이 포진해있어 교통난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교통체계가 필요하다"며 "기존 교통체계와는 차원이 다른 수단으로 대심도가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검증용역의 핵심은 상위계획에 포함하고 기술적인 부분과 안전까지 고려한 법적 근거와 반대 지자체를 설득할 논리를 마련하는 한편 민자사업 추진 여부, 과잉투자 여부 등을 검증하는 용역"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검증용역이 끝나기 전까지 현재 제안된 3개 사업에 대해 피맥에 적격성 검토 의뢰를 미루기로 했으며 민간제안 우선권도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