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양도세 중과폐지, 투기방지장치 확보"

"27일 최종 결론내야"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인 최경환 의원은 24일 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관련, "큰 틀의 원칙은 세제는 정상화 하되 투기는 막는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투기가 없는 지역은 정부안대로 일반과세로 전환하되 투기지역은 45%까지 세율 적용이 가능한 가산세를 도입하는 절충안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각 당에서 이 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27일 오전 10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실적으로 강남 3구는 투기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양도세 완화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원칙하에 논의되고 있다"며 "2년 간 한시로 하는 이유는 다주택자가 집을 정리할 기회를 한번 주자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도 출연, "지금 양도세 문제는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27일에는 결론을 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부에서도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최근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세달 전 상황과 달라지는 변화의 기류가 감지돼 (양도세를)완화해도 투기지역으로 계속 지정해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위는 사흘 간 조세소위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