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GM대우 6500억원, 추경에 반영 못한다"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9.04.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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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한나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GM대우에 6500억원을 지원하자는 민주당 측 주장과 관련 "이미 늦어서 추경에는 반영을 못한다"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이승열의 SBS전망대'에 출연, "GM이 통째로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 전개까지 감안한 종합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예산을 얼마 집어넣느니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자꾸 1997년 기아차 사태를 연상시키고 있다"며 "그 때도 정치권이 하도 난리를 쳐서 정부가 처리를 못해 이것이 다른 몇 개 기업 문제와 함께 금융부실 문제로 이어지면서 외환위기를 불어온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산업은행의 GM대우 주식 인수 방안에 대해서도 "각 당 마다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부실채권 정리 문제는 금융기관과 정부가 최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와 관련, "정부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정책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며 "그런 정도의 (정부)부탁은 국회가 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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