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위원장 "경제위기 시작도 안했다"

경총포럼 강연 "중산층 강화책 마련 중, 규제개혁·서비스산업 육성 필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대량해고나 기업 부도가 급증하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 147회 경총포럼'에서 "이 위기 속에서 앞으로 나가려면 작은 정부, 규제개혁, 개방화에 중점을 두고 변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위원장은 '한국산업의 미래와 정부구상'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민간이 25억원을 들여 할 수 있는 일이 정부가 하면 50억원 들기도 한다"면서 "정부의 역할을 떠나서 효율성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경기 위기 속에서 살아남고 경제가 회복됐을 때 한 발 먼저 성장하려면 과감한 규제개혁과 개방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전체 GDP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은 80%지만 우리는 57~58%에 불과하다" 며 "금융산업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사전규제 보다는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이번 미국 발 금융위기가 감독기관의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경우 최고의 엘리트가 '월가'로 진출하는 반면 우리는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사후 감독만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와 함께 "식품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가보면 거의 모든 일식당의 '스시' 광고문구가 일치하는데 이 비용은 일본 정부와 관련이 있는 한 재단이 지원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해외에 있는 한국식당에서 된장찌개 하나를 시키려고 메뉴판을 보면 영어 스펠링이 각각 다 틀리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최대 목표는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은 따뜻한 시장경제'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산층을 키우는 '휴먼뉴딜'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중소기업청과 문화관광부 등이 발표한 1인 창조기업을 예로 들면서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우리나라의 프리랜서들도 1인 기업의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끝으로 "중산층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