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 개편 등으로 지방재정 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이 필요하다”면서도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을 위한 4가지 조건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5일 발표한 2단계 지역발전 종합대책에서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방안을 검토키로 한 적이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재정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의 이론적 타당성을 논의한 결과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며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