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양도세 완화, 투기·비투기지역 분리 검토"

심재현 기자, 김지민 기자 2009.04.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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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 강남·서초·송파 등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을 분리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투기지역에 대해선 현행대로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수준의 양도세를 적용하고 비투기지역에선 세제정상화 차원에서 정부가 제시한 6~35% 수준의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국회 기회재정위 소위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며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고 오늘 좀더 논의해 가닥을 잡고 각 당에서 내부 협의를 거쳐 여야간 최종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정조위원장은 "이밖에 현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45% 중과세율을 낮춰서 단일세율로 가자는 방안도 있고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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