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내고 임금 올려라"

지난 21일 저녁 늦게서야 성사된 남북 주무당국 간 접촉에서 북한은 '개성공단 관련 남측의 모든 특혜 전면재검토' '기존계약 재검토 협상' 등 사항을 우리측에 제안했다.

우리 측 대표단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게 탈북을 권유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30일부터 줄곧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를 접견하는 것도 실패했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영탁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등 6명의 관료와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3명의 민간관계자로 구성된 우리 측 대표단은 지난 21일 저녁 8시35분부터 22분간 북측 대표단과 접촉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 남측에 줬던 모든 제도적 특혜조치 전면 재검토 △개성공업지구 관련 '토지임대차계약' 재체결 △2014년부터 지불하도록 했던 토지사용료를 내년부터 앞당겨 지불토록 조치 △북측 노동자 노임 현실화 △개성공업지구 사업 관련 기존계약 재검토 협상 시작 등 사항을 통보했다.

이에 우리 측은 "북측의 (유 모씨) 강제억류조치는 '개성 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며 "지체없이 부당한 억류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북한이 억류자(유 모씨)를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이후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북측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북측은 "억류자 문제는 이번 접촉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우리측 요구를 거부했다.


아울러 우리 측 대표단은 △남북합의서 무효선언 등 긴장조성행위 즉각 철회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에 대한 북한의 동참을 요구했다.

이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문제는 인류가 안전을 위해 추구해야할 보편적 가치이며 한반도 수역에선 남북해운합의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결·선전포고'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북측에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번 접촉은 구체적 의제를 명시하지도 않는 등 여러 형식상 문제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우리 대표단이 개성에 간 것은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근로자 문제를 엄중한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북측이 장기 억류를 합리화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 근로자 문제에 대한 협의조차 거부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