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병원 '해부'..영리병원 신호탄?

정부가 독립평가기구를 마련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보다 치밀하게 평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일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평가는 물론 진료비까지 낱낱이 공개하는 의료정보 국가포털을 만들겠다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밝힌지 20일 만이다.

21일 총리실은 2004년부터 3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진행해온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평가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쳐 소비자들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대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독립평가기구가 주도하는 가운데 30개 병상 이상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항목은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과 이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보를 중심으로 다시 꾸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나마나한 평가가 아니라 평가 결과만 보고 병원을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포부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는 병원을 속속들이 해부해 소비자들이 몰라서 '당하는' 불상사를 막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의료정보 국가포털도, 병원 독립평가기구 설립도 모두 소비자들이 병원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복지부의 생각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최근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와 무관치 않다는데 있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 규제완화의 최우선과제로 진입장벽 해소를 꼽고 있다.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에게도 병원설립을 허용, 자본이 의료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해 일자리를 만들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주장이다.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는 이같은 정부정책을 뒷받침해주는 대표적인 방안. 일각에서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을 두고 덤핑이나 과잉진료, 과장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병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나서자 병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공급해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의료정보 국가포털 구축계획을 발표하며 "일반인에게 병원에 대한 고급정보를 제공해 상품을 고르듯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되면 영리법인 병원이든 비영리법인 병원이든 소비자가 자신의 우선순위에 맞춰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나쁜 병원은 시장논리에 따라 알아서 걸러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도 의료서비스산업 분야는 의료서비스 정보제공 활성화 방안과 의료기관의 자본 참여 다양화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