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기지연체는 금리보다 실업탓

보스턴 연은, 주택압류 대책 '실효성' 의문 제기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던 미국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부실에 금리보다 실업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로써 금리인하에 중점을 뒀던 오바마 행정부의 모기지 대책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고금리보다 실업이 모기지 디폴트에 더 큰 요인이라고 전했다.

모기지 이자를 연체하는 대출자들은 고금리보다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인해 '디폴트'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부가 주택시장 위기 해결을 위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도록 한 것은 주택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도 연구결과 밝혀졌다.

보스턴, 애틀랜타 연은과 제네바대학의 로렌즈 괴테 교수는 '모기지 갈아타기'보다 실직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주택위기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채무자들이 대출금과 이자를 연체해 주택이 압류되는 사태를 막겠다고 기존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대체하는 '모기지 갈아타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900만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정부 대책은 오바마가 직접 TV에 출연해 관련 웹사이트를 홍보할 만큼 최우선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기관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대책이 주택위기 해결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정책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택소유자보다 예대마진을 챙기는 금융기관에게 정책의 수혜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스턴 연은의 크리스토퍼 푸트 이코노미스트는 "주택압류 방지 대책은 '디폴트'의 핵심 요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실직과 임금삭감으로 소득이 줄면서 더 오랜 기간 대출금의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할 개인 주택소유자들을 지원할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주택압류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한 '갈아탄 모기지' 역시 또 다시 디폴트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