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신중히"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2~3주 동안 (강남 부동산의) 가격 상승 뿐 아니라 거래량도 늘어났다”며 “이제 신중하게 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방침 변화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상황을 보고 있다”며 “최근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상승 추세인지 보겠다”고 덧붙였다.

허 차관은 “국토해양부에서 나올 3월 거래량이 중요하고 강남 3구의 거래량도 봐야 한다”며 “국토부도 신중한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부동산에 대한 기본 생각은 첫째 수급으로 풀고 그 다음이 금융(대출규제)”라며 우리에게 서브 프라임 사태와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건 금융규제 덕분”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허 차관은 서비스업 선진화의 주된 과제인 영리 의료법인 도입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의견을 접근하기 위해 이야기 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복지부와 재정부를 너무 대립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며 “발표 시기는 아직 말 못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발행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대해 허 차관은 “금리와 물량 둘 다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물량을 좀 더 중요하게 봤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금융 시장은 오늘 상황으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지금 물량을 잡는 게 우선이고 가격은 덜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