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5월 추가할인 한다고? "힘든데…"

'노사문제' 등 세제지원 조건들 오히려 '역효과' 우려

#회사원 A씨(40)는 헷갈린다. 7년 된 ‘쏘나타’ 차량을 보유한 그는 새로 차를 장만하려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도무지 구입 시점을 잡기가 어렵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2000년 이전 등록차량에 한해서 교체시 세제혜택을 준다고 해 추가 조치를 기대하면서 일단 구매를 미뤘다. 다행히 현대차 가 이달 7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 자체 할인 50만원을 실시한다는 소식에 사려다 또 망설여진다. 지난 12일 정부가 관련 안을 확정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추가 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자동차산업 세제지원안 내용에 소비자 뿐 아니라 자동차 회사들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시행여부와 시점 등이 논란이 됐던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70% 인하안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여러 '조건'들이 붙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지난 12일 "자동차 세제 혜택에 버금가는 수준의 할인 프로그램을 자동차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완성차업체들은 13일 현재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할인 조건을 5월에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더 늘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날 "내수 판매가 너무 떨어져 벌써 내놓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많이 내놨다"며 "지금 수준 이상의 할인조건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르노삼성 측도 "대기 수요로 인해 지난 3월 말 정부발표 직후 계약률이 전달대비 20~30% 줄었다"며 "더 할인책을 내놓으면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GM대우와 쌍용차도 ‘획기적인’ 추가 할인안은 현재로서 힘들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추가 할인설이 대기수요를 더 자극해 이달 판매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자동차업계의 노사관계 진전에 따라 세금감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다"고 단서를 붙인 것도 혼란을 야기 시킨다는 지적이다.


내수 진작이라는 산업논리보다 ‘이번 기회에 노사관계까지 바로 잡자’는 식의 정치논리가 개입돼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분석이다. 실제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앞 다퉈 신차구입 관련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업계의 자구노력을 단서로 요구한 사례는 없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고위관계자는 "GM처럼 기업에 직접 유동성 지원을 하는 경우라면 자구책을 바랄 수 있지만 세제지원을 하면서 노사관계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도 "자동차 산업에 '특혜'를 준다는 생각으로 조건을 붙이기보다 산업연관 효과가 큰 부분에 수요를 늘려 전체 내수시장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조치가 노사관계 진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성제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이날 "정부가 지원카드를 무기로 단기적 성과를 요구한다면 노사가 무언가 보여줄 수는 있지만 실제 의미는 없다”며 “노사관계는 관행과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서두르지 말고 위기극복을 위해 노조가 협력해야 하는 부분을 포지티브 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바람직 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도 "98년에 노조는 임금반납하고 무급 휴직한 적도 있는데 회사가 어려우면 우리도 파업하겠느냐”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하도록 해야지 조건을 달아 당장 성과를 내놓으라는 식의 해법은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