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세제인하 만큼 추가 할인

(상보)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자동차활성화방안 브리핑

정부가 노후차량을 팔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250만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을 확정했다. 자동차업계도 이에 맞춰 큰 폭의 할인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자구노력을 갖기로 했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은 12일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자동차세제 혜택에 버금가는 수준의 할인 프로그램을 자동차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일부 자동차사는 7년 이상 차량을 대상으로 할인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했으며 일부 차종은 자동차세제 혜택 이상의 금액을 할인하는 마케팅 프로그램이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99년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최대 250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자동차사가 개별적으로 추가 할인 프로그램을 가동해 250만원 이상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임 차관은 "이번 세제 혜택은 자동차업계에 수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완성차 업계 및 부품 협력업체의 가동률을 높이는데 목표가 있다"며 "또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품소재 펀드 및 R&D지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마진폭이 작고 세금이 면제되는 경차의 경우 할인 프로그램의 실효가 적다"며 "경차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후차량을 처분하고 경차를 매입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긴 힘들지만 10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은 추경예산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관련 내용을 국회에서 논의하며 확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차관은 "자동차활성화 방안에 대해 당정 협의를 마쳤고 4월 중 관련 법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 발의 형식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는 만큼 자동차활성화방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차 보조금 논의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와 GM대우의 부품협력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임 차관은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영 여건 제고를 위해 지역상생 보증 펀드를 도입키로 했다"며 "쌍용차와 GM대우가 소재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각각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각각 지방의회를 통해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여기에 은행이 50억원을 추가 투자하고 이를 보증재원으로 활용해 해당 부품회사에 지원할 예쩡이다. 임 차관은 "보증 배율을 15배로 할 경우 최고 1500억원의 지원이 가능하다"며 "쌍용차와 GM대우 부품업체들이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