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 무산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짓도록 하는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85m²이하를 60%, 초과를 40% 짓도록 했던 국토부의 개정안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서울시 관계자는 "소형주택 수요가 높아져 60m²이하 주택의 비율을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형 아파트 의무비율이 유지됨에 따라, 서울지역 아파트 재건축 사업성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