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종합병원, 비급여+리베이트로 돈벌이"

"돈 없어 투자안하는게 아니다"..영리병원 허용논의 전면 반대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9일 "치료재료 시장이 2조원 가량 되는데 그 중 40%가 병원에 들어가는 리베이트"라며 "누구도 규제를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치료재료 부문에서만 8000억원 가량의 리베이트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정 이사장은 이날 점심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병원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산부인과처럼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진료과를 주로 보는 곳들 이야기"라며 "종합병원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비급여와 리베이트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병원들이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영리법인의 병원설립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설명이다. 정 이사장은 "지금 4대 (대형)병원이 돈없어서 투자를 못하냐"며 "비급여에서 얼마든지 남겨먹는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식으로 영리법인의 병원설립을 허용해주면 큰일난다"며 "허용할 경우 영리병원들이 로비를 해 당연지정제가 와해될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민간자본의 병원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대한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 이사장은 "윤증현 장관은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면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산업화도 되고 고용도 창출되고 관광객도 온다는데 생각만큼 안될 것"이라며 "차라리 정보산업(IT)를 더 살리는게 낫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절대 필요하다"며 "왜 허용해선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일각에서 당연지정제 폐지를 걱정하는데 그럴일은 없다"며 "그런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