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란' 공포 벌써 눈앞에

쌍용차 정리해고 신호탄 해석-구조조정 본격화로 실직자 양산 전망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위축됐던 경기가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지만 실업의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고용이 경기에 후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시장은 당분한 '한겨울'이 계속될 전망이다.

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산업별 구조조정 본격화와 한계기업의 잇단 인력 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8일 실적 악화에 시달려온 쌍용자동차가 전 직원의 37%인 2646명을 감원키로 결정한 것은 고용시장에 의미심장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쌍용차는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정리해고를 택했다. 쌍용차의 대규모 감원은 쌍용차만으로 그치지 않고 수천개에 달하는 하청업체까지 영향을 미쳐 '감원 도미노'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용 전문가들은 쌍용차가 신호탄이 돼 인력 감축을 주축으로 한 구조조정 작업이 대·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유훈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쌍용차는 생산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이긴 하지만 정부가 표방하는 대기업 구조조정의 시그널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쌍용차를 시작으로 다른 기업에서도 인원 구조조정을 포함한 자구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 정부는 채권은행을 통해 45개 대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맞춰 동부그룹이 동부메탈 매각을 추진하는 등 대기업 소유회사의 매각 작업도 활발해지고 있다.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을 인수해 회생시키는 기업구조조정 펀드도 조만간 설립해 본격 가동한다. 이 같은 대량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 인력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채권은행이나 펀드에서 자구안을 받아본 뒤 미흡할 경우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서게 된다"며 "인원 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종 고용지표는 갈수록 악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지난달 실직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액은 3732억원으로 3개월째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수도 전달보다 4만5000명이 늘어난 44만5000명에 달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1년전(2272억원)과 비교해보면 무려 64.3%가 증가했다.

휴업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지난달 39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배 증가했다. 전달(296억원)에 비해서도 33.4% 증가한 규모다. 인력 구조조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난 2월 92만4000명에 달했던 실업자수는 조만간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이 주로 직장을 잃었는데 조직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대기업의 정규직이 실업 대열에 합류할 공산이 크다"며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실업자 증가폭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