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0만명에 생계비 대출 보증

저소득층 10만 명이 금융기관에서 생계비를 빌릴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선다.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에 대해서도 6000억원의 대출 보증이 된다.

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증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규모를 11조9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당초 계획한 9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중 저소득층 10만 명에게는 1인당 500만 원씩 총 5000억 원의 생계비 대출을 보증할 계획이다.

국민.기업.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500억 원을 특별 출연한다. 이들 보증기관은 은행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고 6000억 원의 대출 보증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신보와 기보는 소상공인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고 보증료는 0.2%포인트 깎아준다. 대출 금리는 최고 0.5%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또 이들 보증기관은 삼성전자와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등 6개 대기업과 우리 기업 신한 외환은행 등 4개 은행으로부터 331억 원을 출연받아 중소 협력업체에 5500억 원의 우대 보증을 할 계획이다.


이 출연금이 다 되면 은행이 166억 원을 추가로 출연해 보증 규모를 8200억 원으로 늘린다.

한편 정부는 경기침체와 연체율 상승 우려로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협의해 대출심사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은행 지점장의 전결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