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조 규모 선박펀드 조성

정부가 최대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하는 등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해운업체의 무분별한 용선 관행을 막기 위해 자사 선박 대비 용선비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해운업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7일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르면 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워룸)를 거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선박펀드는 국내 해운업체의 선박이 외국으로 헐값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성된다. 선박펀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채권은행, 민간투자자가 참여한다.

캠코가 펀드 조성자금의 30% 정도를 출자해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채권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는 선박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60%를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 민간투자자 자금을 10% 정도 유치해 펀드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해운업체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일정에 맞춰 선박펀드 조성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은행의 주요 해운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가 마무리되는 5월부터 선박펀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펀드는 해운사가 보유한 중고 선박을 시가로 매입해 다른 해운사에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모든 해운업체의 배가 매입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주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C등급(워크아웃)으로 분류된 기업들이 선박펀드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펀드를 통한 유동성 지원과 함께 세제지원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해운업종에 대해 201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톤세 제도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