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가입은 北 로켓발사와 별개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1

여야가 7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과 책임 소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여부가 최대 쟁점사항이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의 퍼주기식 햇볕정책이 결국 북한의 로켓 발사로 이어졌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현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 때문이라며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로켓발사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며 "PSI 국제공조 노력에 우리도 참여할 때가 됐고, 이를 굳이 북한 로켓 발사와 연결할 필요는 없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PSI에 대한 전면참여를 고려하고 있고, 발표시기도 우리 정부가 정할 것"이라며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등의 논의를 보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