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PSI 뚜렷한 견해차 '진통' 예고

정부,여당 "PSI 적극 참여" VS 민주당 "北 고려해 신중해야"

여야가 6일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와 관련, 뚜렷한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북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PSI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 추진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3당 대표와 조찬회동을 갖고 "PSI 참여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계없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와 테러방지 등 국제협력 차원에서 검토해 왔던 사안"이라며 "(전면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PSI 가입은 우리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다고 해서 바로 가입하고 안 했다고 늦추고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해 PSI참여 의지를 밝혔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PSI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반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PSI 참여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정 대표는 조찬 회동 후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야 3당이 북한의 로켓 발사가 적절치 않다는 데는 공감을 했지만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PSI를 둘러싼 견해 차이를 소개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민주당은 PSI에 좀 더 신중히 대처해야 하고 북한과의 갈등을 늘리는 것보다 상황을 잘 관리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PSI는 공해상의 선박을 검색하는 행위로 군사적 수단을 동반하기 쉽고 북한 역시 PSI 가입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국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국제 협력체계다.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한 조치로 세계 94개국이 회원국인데 한국은 북한 반발을 우려해 옵서버로만 참가하고 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대량살상무기와 전달 체계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인 PSI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전면가입) 시기만 남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북한에 대한 물리적 제재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남북 간 해양 협정을 준수할 것이며 PSI 참여가 남북 협정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